영아살해1 "영아살해죄" 와 "살인죄" 영아살해 형법 제251조(영아 살해)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 하기 외의 영아살해는 "살인죄"에 해당한다. 치욕을 은폐하기 위한 경우: 명예를 지키기 위한 경우다. 예: 강간으로 인한 임신, 미혼모의 사생아 출산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한 경우: 영아를 양육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다. 아이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살해한 거라면 이 동기를 의심해봐도 좋을 것이다.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한 경우: 위 2가지 경우 이외에 특히 책임감경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다. 예: 불구 또는 기형아 출산 산후 우울증 및 모성거부증후군으로 인해 범행을 하는 사례도 있.. 2023. 6. 30. 이전 1 다음
